백년소상공인 인증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확인제도 도입 : 법적 근거 없이 중기부 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선정하던 백년소상공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 온누리 상품권 활용 확대 :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에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백년소상공인에도 사용 가능하게 한다.

법안의 취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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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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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