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과학기술원 이사회가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

2.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작성된 회의록을 공개하여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

3.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