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계 등록 및 평가: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2. 산업기계 담보 등기: 산업기계를 경제적 필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3. 산업기계 관리사와 평가: 산업기계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산업기계 관리를 체계화하여 수명 연장과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국내유통시장 확대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계 등록과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외에도 산업기계를 담보물로 활용하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