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3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연계를 강화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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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