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농어업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률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증가시킴.

2. 이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리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농작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농어업인의 안전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