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산업 육성ᆞ지원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35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역 단체들은 뮤지컬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뮤지컬의 창작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4. 창작뮤지컬의 해외 수출과 온라인 공연을 지원하며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나 축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뮤지컬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해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하여 관련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뮤지컬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뮤지컬이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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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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