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ㆍ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의 목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및 윤리를 정의하고,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 연구와 제품 출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하는 등의 책임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정책센터를 두고 관련된 연구와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