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 산업의 정의: "뇌 산업"을 뇌연구에 의학, 전자통신, 공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치료ㆍ개발ㆍ제조ㆍ생산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합니다.

2.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3. 기타 사항: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뇌연구 분야에서의 뇌 산업의 성장과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뇌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뇌 산업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