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116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로 인증된 조선기술을 사업화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에 필요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인증,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수급 전망을 파악하고 국제교류 및 국내 조선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전문인력과 기술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 시장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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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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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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