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김승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가족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함.

2. 3년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3. 장애인가족과 보호자를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를 마련함.

4.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

5.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필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

6. 장애인가족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할 경우 지원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7. 장애인가족에게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허용함.

8. 장애인가족 수당 지원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음.

9. 장애인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함.

10. 취약한 장애인가족에게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가족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