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친권 정지를 위한 개정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2.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어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친족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