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발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55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
-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점검 및 평가합니다.
2.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ㆍ운영
- 서비스산업선진화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협의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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