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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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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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기준을 충족해야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생산량 축소 기준을 다르게 두어 유연한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가 거의 없어, 국내복귀 기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완화 조항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인하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생산, 투자, 고용 등의 활동을 늘려 국가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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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5인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석기 김성원 김영식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양금희 윤두현 이종성 이주환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접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인선의원 등 13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4인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5인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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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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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