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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ᆞ벤처기업 제품광고 지원법 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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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중소ᆞ벤처기업 제품광고 지원법 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광고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제품ㆍ서비스의 광고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7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상품 판매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광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육성, 관련 교육 지원, 광고 방법과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함.

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광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광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고,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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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발의자 명단

한무경 등 11인

권명호 김승수 김정재 김희국 박성민 서병수 윤창현 윤한홍

이

용

정진석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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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9인

ESG 경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3인

대학ᆞ연구기관도 협업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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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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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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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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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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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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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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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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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7인

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법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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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9인

강훈식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6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7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등16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