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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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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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에서는 현행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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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8인

권명호 박덕흠 박성중 이달곤 이명수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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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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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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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단순노무용역 입찰 참여 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불이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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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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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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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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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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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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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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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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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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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광희의원 등 17인

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