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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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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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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