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2.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개선하고, 건설업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건설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업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건설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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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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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