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

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건최고회의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위해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 고시 제12호가 폐지됩니다.

2. 이 고시는 한미간 합의된 사항에서 금융동결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미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3. 이 폐지법률안은 고시의 명시적인 폐지절차가 없어서 불필요한 법률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률을 청산하고, 효과적인 법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