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등16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일본식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변경합니다.

2. 중견기업 관련 제도와 지원 사항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합니다.

3. 중견기업의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목표인 법률의 이해도 향상과 국민의 접근 가능성 확대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들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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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