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5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등31인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2.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정의와 관련 용어를 정의함

3.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의 및 비용심사를 위해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비용 지원 및 분쟁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에너지전환의 추진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