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도 금융사기방지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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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도 금융사기방지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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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전자금융업자도 금융사기방지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 (안 제2조, 제2조의5 등)

2. 전자금융업자도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금융업자의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도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최근 핀테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금융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아 예방과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도 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종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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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8인

강선우 김경만 김민기 김정호 신영대 윤재갑 이용선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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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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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8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여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투자가장형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보이스피싱 수법이 IT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복잡ㆍ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ㆍ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공급가장행위 포함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및 경고 의무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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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점검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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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6인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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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통해 범부처 의심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내부 제보 및 수사 협조 시 형량을 감면하여 조직적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으며,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며, 서민들의...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6인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활동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금년 중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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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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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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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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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8인

김용판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2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등17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4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등13인

김희곤의원등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5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조인철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