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2.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대도시에는 별도의 지역센터 설치ㆍ운영 가능
3.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범위를 조정하여 하한선을 설정함
이 법안은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사행산업 규제강화 및 건전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 감독업무 관광진흥법 이관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카지노 업장 단속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정책 전문성 보강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 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와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구성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불법도박 예방에 쓰기 위한 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허위광고 차단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