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는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정부는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간의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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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