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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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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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제한 완화: 기존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2. 지정 요건 완화: 기존에는 45년 이상 동일한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했고, 복수의 업종을 경영할 경우 새로운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0% 미만일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건을 완화합니다.

3. 제도의 활성화: 이러한 완화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유연하게 허용하여,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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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2인

강대식 고동진 권영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박수영 박충권 송언석 이종욱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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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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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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