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명시된다.

2.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3. 지역 발전을 위한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주택 규모와 비율 조정이 가능한 특례를 제공하며, 이주민 대책도 포함한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신도시가 원활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