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86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관련 단체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7. 일부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글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한글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글이 더욱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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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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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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