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ᆞ2세환자 유족 지원 강화 법안

유동수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게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