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위촉 근거 마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7조).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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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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