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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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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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에는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었습니다. 저염분수는 폭우 또는 댐 방류 등으로 인해 대량의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염분농도가 낮아져 발생하며, 이로 인해 어패류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폐사시키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 개정의 주된 내용은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안해역 양식업 어민들이 저염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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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14인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이달곤 이명수 이채익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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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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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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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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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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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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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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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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