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감독업무 관광진흥법 이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7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5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현금거래량과 탈세 가능성이 큰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카지노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카지노업의 현금거래와 탈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카지노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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