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5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현금거래량과 탈세 가능성이 큰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카지노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카지노업의 현금거래와 탈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카지노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 규제강화 및 건전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카지노 업장 단속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정책 전문성 보강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
도박중독 예방·치유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 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와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구성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불법도박 예방에 쓰기 위한 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허위광고 차단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