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더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박충권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