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과 다른 지역의 빈집정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