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정합니다.
2.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해서만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전기요금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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