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폭행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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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폭행 처벌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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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운행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폭행 처벌 강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확대: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되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중 처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벌금형 규정 조정: 현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이 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벌금형 규정을 재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3. 이륜자동차의 분류 변경: 도로교통법에서는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어, 해당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을 반영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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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1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판 김정재 박덕흠 윤창현 임이자 정희용 태영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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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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