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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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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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확장: 이 법안은 현행 중소기업 간 교류 지원의 범위를 넘어, 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고 생산 설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활동까지 지원하도록 확장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경쟁력 제고 촉진: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협력 및 상호 지원을 늘려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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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우택 등 18인

강기윤 권명호 김성원 김정재 김학용 노용호 박성민 배준영 송석준 안철수 유경준 윤주경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이헌승 임이자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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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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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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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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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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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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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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