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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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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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등이 명문장수기업 혜택에서 제외되었지만, 이 법안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포괄하기 위해 이들 업종도 포함시킵니다.

2. 사회적 책임과 혁신성을 갖춘 명문장수기업은 평가를 통해 선정되므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은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3.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45년 이상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완화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범위 내에서 주된 업종이 유지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변화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확장 가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산업 변화와 기술 혁신을 반영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제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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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강승규 권영진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서지영 서천호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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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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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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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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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우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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