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신설: 기존의 소독업자는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습니다. 이 절차 대신, 이제는 소독업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독업자가 영업을 편리하게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2. 불편과 행정력 낭비 감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겪던 복잡한 절차와 행정적인 낭비가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3.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 강화: 지위승계 절차를 통해 소독업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독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련 업계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공중위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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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상 시 필수 검사를 위한 감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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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HPV 접종대상 확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멸균 소독업 구분 개정안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 검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병원체 연구시 서면동의 면제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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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신속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 국회 추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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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의약품 등 우선 분배하기 위한 감염병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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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접종으로 포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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