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업종과 물품을 정의함.

2.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정함.

3.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처분 등을 규정함.

이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국내 제조업의 붕괴와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