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정책수립지원 전담연구기관 설립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의안번호
21034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2. 식품의약품진흥원의 임원 구성과 선임 방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거나 출연금으로 설립 및 운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규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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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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