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 신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등록을 위한 통합허가대행업의 요건을 설정하고, 결격사유를 명시합니다.

3.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4.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 의무 승계, 업무 폐업 및 휴업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합니다.

5.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6.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7. 기존 사업장에 대한 사용 중지 등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통합허가 대행업체의 역량과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허가 대행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유지하여 사업장의 통합 환경관리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