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나 사업 등록 등 많은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배제 대신 개별적인 제한을 도입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과 상충된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년후견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