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조항 삭제

최인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관련된 조항 삭제: 현행법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합니다. (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의 주요 산업이 침체되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