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재정을 절약하는 의료기관에 주는 장려금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검진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한 기관도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수급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장려금의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들이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급권자의 건강을 개선하어 나아가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참여를 늘려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통해 국가의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