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 신설 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을 제품의 앞면에 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식품 제조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고에 따라 해당 영양성분 정보를 앞면에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신호등 방식의 색상으로 함유량을 나타내던 방식에서 더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 체계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이 영양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보다 건강한 식생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단순 색상 표시 방식을 넘어서 실제 영양 정보의 명확한 전달을 통해 올바른 식품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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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