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
여 2013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대한
민국 국비로 지원받고 있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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