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도 정비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인공지능기술을 쓴 행정에서, 결과와 기준을 물어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행정청이 AI로 도출한 판단을 썼다면, 국민이 그 근거를 설명받을 길을 넓혀요.
• AI가 개입한 행정도 그냥 ‘결과만 통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종이문서나 비전자 형태 문서를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게 바꾼 문서도 전자화문서로 분명히 잡으려 해요.
• AI 행정의 설명 책임과 문서 처리 기준을 같이 정리해서, 제도 운영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AI 행정 설명요청권: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에서, 상대방이 행정청에 결과와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행정청의 응답 원칙: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런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해요.
• 설명 대상 정리: 단순히 결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결과를 만들었는지도 설명 범위에 넣으려 해요.
• 전자화문서 범위 확대: 전자문서뿐 아니라 종이문서와 그 밖의 비전자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화문서로 보려 해요.
• 운영 미비 보완: 현장에서 애매했던 문서 처리 기준과 AI 활용 행정의 설명 구조를 함께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행정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면, 결과는 나오지만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나 확인을 하려 해도 어디까지 설명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공백을 줄여서, 행정이 AI를 썼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구조를 두려는 취지예요. 동시에 종이문서까지 포함한 문서 처리 기준을 또렷하게 해서, 행정 실무의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AI 결과 설명요청

이 안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에서 상대방이 행정청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요청 대상은 AI가 도출한 결과와 그 결과를 만드는 데 쓰인 주요 기준이에요.

• 행정 결과만 받는 게 아니라, 판단의 뼈대까지 물어볼 수 있게 돼요.
• AI를 쓴 행정도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요.
• 국민이 결론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요.

2) 행정청의 설명의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그래서 설명이 예외적인 친절이 아니라, 원칙에 가까운 대응으로 자리 잡게 돼요.

• 설명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넘기기 어려워져요.
• 행정청은 거절하려면 특별한 사유를 생각해야 해요.
• 실제 운영에서는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유’인지가 중요해져요.

3) 설명 범위의 구체화

이번 안은 ‘AI가 결과를 냈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않아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도 함께 보게 해서, 행정 판단의 구조를 더 잘 드러내려 해요.

• 어떤 기준을 썼는지가 설명 대상이 돼요.
• 결론과 근거를 분리해 볼 수 있게 돼요.
• 사용자는 결과가 왜 나왔는지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4) 전자화문서 정비

전자문서 외에 종이문서와 그 밖의 비전자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게 변환한 문서도 전자화문서로 분명히 하려 해요. 문서가 어떤 형식에서 왔는지보다,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해지는 방향이에요.

• 종이문서도 시스템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흐름을 정리해요.
•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분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 문서 접수와 보관, 조회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5) 행정 실무 기준 보완

이 안은 새 제도를 크게 늘리기보다, 기존 운영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성격도 있어요. AI 활용 행정과 문서 처리 기준을 함께 손보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틀을 마련하려 해요.

• 제도 설계와 실제 업무 흐름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AI 행정의 설명 절차와 문서 전산화 기준이 함께 다뤄져요.
• 현장에서는 안내 문구, 내부 절차, 민원 대응 방식도 같이 바뀔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행정청: AI를 활용한 행정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민원인과 국민: AI가 반영된 행정결과의 근거를 확인할 길이 넓어져요.
• 행정심사·민원 담당 부서: 설명 요청 대응 절차를 따로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 종이문서와 비전자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처리하는 기준을 맞춰야 해요.
• AI 도입 부서와 정책 부서: 알고리즘 활용 방식, 기준 기록, 설명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해져요.
• 법령 실무를 다루는 현장: 문서 형식과 설명 책임을 함께 고려한 절차 정비가 필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어떤 경우가 행정청의 특별한 사유가 되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주요 기준`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너무 넓거나 너무 좁지 않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 설명 요청이 늘어날 때 행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 AI가 개입한 행정에서 설명 가능한 자료를 처음부터 남기는 체계가 필요한지도 중요해요.
• 전자화문서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스템 처리 방식과 보관 기준도 함께 맞춰야 해요.

확인한 근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기본정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요약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 용어사전의 `인공지능기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