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립니다.

2.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3.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고, 특히 농가 등 농어인의 피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보험가입촉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