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등록 통해 정책 투명성 확보하기

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정의:

- 외국대리인의 활동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국가 안전보장 및 민주적 의사형성 왜곡 방지를 위한 법안.

- "외국당사자"는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포함한 단체.

- "외국대리인"은 외국당사자의 지시나 자금지원 아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활동, 정책자문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

2. 외국대리인 등록 절차:

-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서류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서류에는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수령한 금품 등의 정보 포함.

3. 법무부장관의 권한:

-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소정 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명령 가능.

- 회계장부 및 활동기록 제출 요구 가능.

- 사무실 출입 조사 가능.

-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공 가능.

법안의 취지는 외국대리인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