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김병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향상 대책, 병역의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중단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 역량개발 교육 및 직업훈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 및 경비 지원,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 지원, 국방유공수당 지급 규정, 학점 인정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원격교육 통신비 지원, 응시 연령 연장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인들의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