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원 등의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추가합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요양원 등의 노유자시설에 확대함으로써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유자시설의 소방활동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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